새 정부 임대주택 85만가구 공급 어떻게

부동산 입력 2017-05-16 17:13:00 수정 2017-05-16 18:31:23 정창신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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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공적 임대주택을 매년 17만 가구씩 임기 5년간 총 8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업계에선 신규 건축으로 이들 물량을 공급하는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일각에선 정비사업에 임대주택 의무 비율을 늘려 공급하는 방안 등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창신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 공약집을 보면 매년 공적 임대주택 17만 가구 중 13만 가구는 공공이 직접 관리·운영하고, 4만 가구는 민간건설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임기 5년간 공공에서 65만 가구를 공급하는데 전 정부와 비교하면 2배가 훌쩍 넘는 물량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조사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때 공급한 임대주택은 행복주택·뉴스테이를 포함해 29만9,000여가구로 20조원이 들어간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CG)
업계의 한 관계자는 “신규로 85만가구를 공급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특히 서울은 그럴 땅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과 인접한 수도권의 경우 신도시 조성이 마무리 단계인 만큼 새 부지 확보가 관건인데, 그린벨트 등을 풀어 부지 확보에 나설 수도 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업계에선 새 정부가 임대주택 공급 약속을 지키기 위해 기존 주택을 매입해 공급하는 방법과 주거환경개선·재개발 등 정비사업 등을 통해 신규로 늘어나는 세대의 일부를 임대로 넣는 방법 등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미 주거환경개선 사업에선 임대주택 비율 30%이하, 재개발 사업에선 15% 비율이 있지만 이를 더 늘릴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을 살펴보니,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선 임대주택은 시·도지사가 전체 세대수의 30% 이하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지면적이 1만㎡ 이하의 소규모 사업구역은 임대주택 건설의무가 없습니다.(CG)
재개발 사업에선 전체 세대수의 15%를 임대로 공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전체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이면 의무 공급하지 않아도 됩니다.(CG)
재건축 사업의 경우 임대주택 공급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재건축 임대주택 의무비율은 지난 2003년 처음 도입됐는데, 이때 재건축 사업으로 늘어나는 용적률의 10%를 임대주택으로 지어야 했습니다. 이후 2005년엔 25%로 늘었고, 2008년에 폐지됐습니다.

정비사업에서 임대주택 의무비율이 늘어나거나 부활할 경우 임대세대에 대한 차별을 막을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비사업 과정에서 조합세대, 일반분양 세대를 좋은 층·향에 배치하고 임대세대는 저층, 햇볕이 들어오지 않는 방향으로 배치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정창신기자 csj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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