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기본료 폐지” 文 공약 실현될까
대선기간동안 문재인 대통령의 현수막에는 가계통신비 부담 절감 정책이 쓰여있었죠. 그만큼 통신비 문제는 문 대통령이 주요과제로 꼽았던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통신업계를 비롯한 관련 업계에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내걸었던 통신비 공약이 어떻게 실현될지 주목됩니다. 이보경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기간 동안 국민의 통신비 부담 완화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먼저 문대통령은 휴대전화 통신비 중 기본료로 책정된 1만1,000원을 없애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통신망과 관련된 설비 투자는 모두 끝났기 때문에 기본료가 필요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통신3사는 LTE사용자까지 요금을 일괄인하하면 영업이익인 3조6,000억의 2배수준인 8조원정도의 부담을 안게된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통신업계에서는 기본료가 폐지돼 수조원의 적자가 발생하면 4차산업혁명의 핵심동력인 5G투자도 어려워 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 기본료 폐지가 이뤄진다면 그 범위가 어디까지가 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2G와 3G가 아닌 4G의 요금제는 기본료와 통화료 구분이 없이 휴대폰 이용자의 사용량에 따라 비용을 내는 구조이기 때문에 4G 이용자도 기본료 폐지의 대상이 될지가 의문입니다.
문 대통령은 또 지원금 상한제 폐지를 앞당기겠다는 정책도 내놨습니다.
지원금상한제는 신규 휴대폰을 살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을 33만원 이상으로 올리지 못하는 제도입니다.
휴대전화 유통시장 과열을 막기위해 도입됐지만 소비자가 휴대전화를 더 싸게 살수 있는 기회를 빼앗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9월 일몰 예정인데 공약대로 이행된다면 4개월 정도 폐지가 앞당겨집니다.
또 주목되는 것은 단말기 가격 분리공시제입니다.
분리공시제는 소비자들에게 지원되는 통신사의 판매 보조금과 스마트폰 제조업체의 장려금을 분리해 공개해 스마트폰 가격의 거품을 빼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조업체들의 거부감이 커 3년전에도 이같은 논의가 무산된 만큼 이번에는 실현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보경기자 lbk50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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