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많은 10조원 추경 가능할까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10조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추경 예산은 주요 일자리 정책에 투입할 예정인데, 추경 자체가 법적 요건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이견도 나오고, 여소야대 정국에서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앵커리포트입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하반기 편성키로 한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10조원.
공무원 1만2,000명 추가 채용, 중소기업 일자리 지원 등 일자리 창출 정책에 투입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장애물이 만만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가경정예산은 국가재정법이 정한 요건에 맞아야 하며 국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추경 편성 요건은 대량 실업, 경기 침체,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등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할 때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목적이 단기적인 일자리 창출에 초점이 맞춰진데다 이를 위해 무리하게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국회의 동의를 얻기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인터뷰] 강중구 / LG경제연구원 연구원
5:14 “단기적인 (일자리 창출) 목표를 위해서 할 필요는 없지 않냐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인터뷰] 홍준표 /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원“
“일자리를 확대하는 방향은 맞는 거 같은데 추경까지 동원하면서 해야 된다라는 건 통과가 잘 안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국가재정법) 요건도 안 맞고…”
앞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등 당국은 경제지표가 좋아져 추경이 필요 없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2.7%로 전망했습니다.
추경을 편성하는 데 걸리는 시간도 빠듯합니다. 기재부에 따르면 추경 편성에 물리적으로 1달 가량이 걸려 400조원의 본예산 심사를 놓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나옵니다.
문 대통령의 계획대로 10조원의 추경 편성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양한나기자 one_shee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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