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력 잃은 뉴스테이 곳곳에서 무산 위기
지난 2015년부터 정부가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가 곳곳에서 좌초 위기에 처했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선 사업을 중단하고 해당 부지를 새 사업으로 활용할 계획까지 세우고 있는데요. 유력 대선후보들도 뉴스테이 정책을 유지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의견이 다른 상황입니다. 보도에 정창신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하남시 천현동에서 추진되던 뉴스테이 2,219가구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하남시는 지난주(12일) 오수봉 시장이 뉴스테이 반대를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됨에 따라 이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지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작년 2월 서울 강북2구역에선 333가구 규모로 뉴스테이가 추진됐었는데, 같은 해 11월 결국 무산됐습니다.
이 구역은 도시환경정비사업 방식으로 노후 주택, 상가 등을 헐고 새 아파트를 지어 재개발 한 뒤 기존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나머지를 임대하려고 했지만 사업자와 조합간 주택매입가격에 대한 의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인천 부평구 십정2구역에선 3,650가구 규모의 뉴스테이가 추진 중이지만 주택보상금 문제로 조합과 사업자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일각에선 정부가 뉴스테이를 추진하면서 사업자에게 싼값에 토지를 제공하고, 국민주택기금을 통해 저리 융자를 지원하는 건 특혜라는 지적입니다.
실제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자체에서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 용지는 감정가로 공급되지만 뉴스테이는 조성원가로 공급되는 만큼 저렴한 가격에 땅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조성원가는 땅 보상비, 터 다지는 비용 등이 들어가는데 이런 비용을 다 더해도 지역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감정가보다 3.3㎡당 수십만원이 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주택기금도 1~2%대의 저금리로 지원되다 보니 건설사가 적은 돈을 들여 짓고 8년 임대 후 그 때 시세로 분양전환한다면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뉴스테이 모집공고문을 보면 “8년 거주 후 분양전환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으며, 분양전환 할 경우에도 임차인에게 분양전환 우선권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뉴스테이 추진에 대해 지난 1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유력 대선후보 5명에게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뉴스테이 정책 등 주거정책에 대한 입장을 물어본 것인데,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뉴스테이 유지’,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뉴스테이 폐지’ 입장을 내놨습니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와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회신을 하지 않았습니다.(CG)
현재 국토교통부는 계획대로 뉴스테이를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뉴스테이 공급 첫해인 2015년에 6,000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했고, 작년 1만2,000가구, 올해는 2만2,000가구를 모집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사업지 확보를 통해 총 15만 가구의 뉴스테이를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CG)
전문가들은 “임대주택은 꼭 필요한 정책”이라면서 “문제가 있다면 보완해 발전시켜나가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정창신기자 csjung@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요뉴스
주간 TOP뉴스
- 1삼성전자, 나이스웨더와 협업해 ‘해브 어 굿 라이프’ 한정판 굿즈 공개
- 2국내 식음료 첫 100살 기업 하이트진로…“R&D·세계화 집중”
- 3롯데칠성음료, 새로 ‘살구맛’ 출시
- 4MG새마을금고보험, 신상품 레저상해공제 판매 개시
- 5LS머트리얼즈, 국내 최초로 개발한 UC 활용 ‘대전력 부하 제어시스템’ 개발
- 6넷마블, ‘나 혼자만 레벨업:어라이즈’ 내달 8일 출시…“사전등록 1,200만 돌파”
- 7삼천리자전거, ‘캐치 티니핑’ 어린이 자전거 3종 출시…“다양한 안전장치 적용”
- 8GS25 “편의점 공사 현장에 AI 뜬다”
- 9무보, 중소기업 수출규모별 맞춤 지원 프로그램 ‘수출성장 플래닛' 도입
- 10롯데택배 “주문 상품 택배시스템으로 통합 관리”…자동화 서비스 오픈
공지사항
더보기
핫클립
-
- [강세테마주] 한화오션, 삼성중공업 │ 쏟아지는 호재에 조선업 활짝...슈퍼사이클 기대 神들의 매매신호 2024-04-18 (목) 방송
- [종목상담 주식콜콜] TCC스틸, AP시스템, 칩스앤미디어, 프로텍│금종욱 전문가 베스트 트레이딩 맨 2024-04-18 (목) 방송
- [오늘장핫스탁5] 코스피 반등 성공... 외국인·기관 ‘쌍끌이’ | 한화오션, 알테오젠, 와이아이케이, POSCO홀딩스, HD현대일렉트릭 베스트 트레이딩 맨 2024-04-18 (목) 방송
- 종가베팅 할 섹터와 종목은? 반도체주의 티이엠씨와 전력기기주의 일진전기!│ 주가,주도주 오늘장 내일장 2024-04-18 (목) 방송
-
- 지수상승하면 우량주, 혼조세면 개별주, 하락하면 관망 평택촌놈의 정석투자 2019-03-26 (화) 방송
- 메타버스와 교육이 합쳐진다? 웅진씽크빅 지금이 매수 타이밍!│ 매매전력(웅진씽크빅,교육주,윤석열관련주) 마감임박! 60분의 승부 2021-11-12 (금) 방송
- [내일의 BOOM] 탄소감축 = 원전? 달리는 말 '세보엠이씨' 탑승 전략은? │ 매매전략 (세보엠이씨,원전주,종가베팅) 오늘장 내일장 2021-11-12 (금) 방송
- 2월 25일이 반등 고점은 확실, 이제는 하락 속도의 문제 평택촌놈의 정석투자 2019-03-26 (화) 방송
이 시각 이후 방송
-
05:00해선시대
재방송 신민정 PD 박수연 MC
-
06:00월간 서울경제TV
재방송 SEN PD SEN MC
-
06:50증시7
생방송 김호빈 PD 최은강, 이소연 MC
-
07:50증시8 -오늘의 승부주-
생방송 김호빈 PD 박정호, 이가흔 MC
-
08:50증시9
생방송 김호빈 PD 이가흔, 최은강 MC
오늘의 날씨
2024-04-20(토) 03:00마포구 상암동12.0℃
강수확률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