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공약의 뜨거운 감자…노동 시간 단축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최근 주당 52시간 법정 노동시간을 철저히 지키도록 하겠다고 노동 시간 단축에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17일 대구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특별조치를 시행하겠습니다. 주 68시간 행정해석을 폐기하겠습니다. 주 52시간 법정노동시간을 철저히 지키도록 하고 노동시간 단축에 부담을 갖는 중소기업에게 보완대책을 동시에 시행하겠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역시 연간 노동 시간을 1,800시간으로 줄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1,800시간은 토·일요일과 법정 공휴일 10일, 연차휴가 등의 휴가 등을 모두 사용하고 연간 225일을 하루 8시간씩 일할 때 나오는 숫자입니다. 과거 노사정 위원회가 전 산업 노동자의 연평균 실제 근로시간을 1,800시간대로 단축하도록 협력한다는 문구를 넣었을 정도로 이상적인 목표이기도 합니다.
대선 후보들이 노동시간 단축을 공약으로 내세운 것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노동시간이 단축되면 노동자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어 유권자의 지지를 끌어내기가 쉽다는 정치적 셈법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가 추산한 바에 따르면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할 때 인건비 부담이 23.5%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인건비는 종전과 같이 지급하면서 노동시간 단축으로 부족한 인력을 추가로 고용해야 하는 만큼 인건비 부담이 대기업보다 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인터뷰/우광호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부족시간만큼 일자리가 생겨난다는 가정이 우선 비현실적입니다. 또 그 비용 부담이 대부분 중소기업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제 상황도 좋지 않은 시점에 급격한 (노동시간) 단축은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 후보가 선거에서 당선된 뒤 노동부의 ‘주 68시간 노동시간 행정지침’을 폐기하면 주 52시간 근로제가 정착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국회 환노위가 수년간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을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한 점을 감안할 때 대통령 당선자가 노동시간 단축을 행정지침 폐기로 시행한다면 경제에 적지않은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상용기자 kim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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