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포커스] 중국 사드 보복 정부 대응 이대로 괜찮나

[앵커]
사드 배치로 인한 중국의 경제보복 수위가 연일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주한미군에 배치할 사드의 일부 장비가 오늘 아침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한류 차단, 한국 관광금지, 롯데마트 영업정지 등 그야말로 무차별적인 중국의 사드보복 조치로 국내 산업계가 노심초사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를 해결해야 할 정부는 안일하고 미흡한 대책만 내놓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경제산업부 김혜영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앵커]
Q. 중국 ‘사드보복’에 정부 대응방안은
고고도미사일방처체계, 사드 배치에 대한 보복으로 중국이 우리 기업을 옥죄고 있습니다. 벌써 중국 현지의 롯데마트 20여곳이 무더기 영업정지에 들어갔고, 반한 감정이 심각한 상황인데요. 정부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기자]
中 사드 보복 ‘점입가경’… 무기력한 ‘정부’
한마디로 상황은 점입가경입니다. 중국의 사드 보복조치가 급속히 확산되는 조짐인데요.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심각해지고 있지만 정부는 마땅한 대응 카드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라부랴 머리를 맞대고 회의를 열었지만 이렇다 할 뾰족한 해법을 내놓지는 못했습니다.
정부, 中 사드 피해기업에 긴급 자금 지원

다만, 중국의 사드보복으로 피해를 입은 우리 기업에 최대 5년간 10억원까지 긴급 자금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당정 “中 사드 보복, WTO에 제소 적극 검토”
이와함께 또 다른 조치는 WTO 제소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것인데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보여주기 식의 대책이란 지적입니다. .
보복조치 中 정부 공식적 조치 증명 어려워
WTO에 제소하려면 중국 정부의 경제 제재 문서 등 물리적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이뤄지고 있는 보복조치는 중국 정부의 공식적인 조치라고 증명하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많기 때문인데요.
중국 정부에서는 당연히 보복조치 문서나 근거가 없다라고 부인을 할꺼고요.
‘WTO 저촉’ 가능성 불구 판결까지 수년 걸려
또 WTO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제소를 하고 판결이 나기까지는 길게는 수년이 걸립니다. 이미 롯데마트 영업정지 등 피해가 현실화 되고 있는데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는 겁니다.

[앵커]
Q. 안일한 정부 대응, 외교적 노력은
결국 최선의 해법은 한중 정부가 외교적으로 타협점을 찾는 것일 텐데요. 오늘 사드 장비가 국내에 도입되는 등 사드 배치는 가속화하고 있는데요. 사드 문제와 관련해 우리 정부가 중국에 이해를 구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기자]
中 보복 현실화 불구 정부 외교채널 속수무책
그동안 우리 정부에 외교채널이 있었나 라고 할 정도로 속수무책입니다.
우리나라 대중 외교채널 사실상 ‘차단 상태’
사실 한국과 중국간의 외교채널은 완전히 차단돼 있는 상태입니다.
중국, 보아오포럼 주형환 산업부 장관 초청 취소
김장수 주중 한국대사가 중국 정부에 면담을 요청했지만 몇 달째 만나지 못하고 있고, 중국 정부 주도의 보아오 포럼도 당초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초대를 받았는데 최근 중국 정부가 돌연 초청을 취소하기도 했습니다.
정부, 中 사드 보복 사태 예상 불구 ‘수수방관’
사드 배치 결정 이전부터 중국과의 외교적 노력이 전무하다보니 결정 이후에는 더욱 악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반발은 사드 배치를 결정한 지난 7월보다 훨씬 이전인 지난해 초부터 시작됐습니다.
시진핑 “사드 배치 반대 ”… 단호한 입장 밝혀
이미 지난해 3월 미중 정상회담 때 시진핑 주석은 “사드 한국 배치에 반대한다”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고 지난해 하반기부터 한류차단 등 각종 불이익 조치를 당했다는 목쇠가 나오고 있었는데요.
정부, 중국 대응 없이 축소 해석에만 ‘급급’
그러나 정부는 중국 대응을 축소 해석하는데만 급급했습니다.

/ 통 CG / (말풍선)
윤병세 외교부 장관 “중국 정부의 경제 제재가 있을지를 예단할 필요는 없다”
실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지난해 7월 “중국 정부의 경제 제재가 있을지를 예단할 필요는 없다” 라고 말하기도 했고요.

/ 통CG / (말풍선)
유일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전면적인 경제 보복은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역시 “전면적인 경제 보복은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정부 미흡한 대책… 피해 고스란히 국민 몫
결국, 정부의 안일한 태도와 미흡한 대책으로 그 피해를 국민들이 고스란히 짊어지게 된 셈입니다.

[앵커]
Q. 중국, 이른바 ‘가짜 뉴스’에 반한 감정 고조되나
네. 이 가운데 중국에서는 허위보도 이른바 가짜 뉴스가 판을 치면서 현대차를 부수고 롯데를 비롯한 한국 물품 불매운동 등 반한 감정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고요?

[기자]
中 ‘가짜 뉴스’ 쏟아져… 반한 감정 위험 수위
네. 반한감정이 위험 수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가짜 뉴스가 연일 쏟아지면서 반한 정서를 조장하고 있는데요
“中 사드 관련 경제제재 실시” 등 가짜뉴스 확산
실제, 중국 내 모바일 메신저인 위챗에는 중국상무부가 민간과 합동해 사드와 관련한 미국의 애플, 한국의 삼성 등의 제품에 경제 제재를 실시한다는 내용의 통지가 돌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상무부가 공식적으로 이런 통보를 할 리가 없겠죠.
중국서 신동빈 회장 ‘가짜뉴스’ 퍼져… 사드 보복
또, 롯데 신동빈 회장이 “중국인은 모리배와 같다”며 “중국인은 가난하니까 가격만 내리면 다시 상품을 살 것”이라고 말했다는 인터뷰가 떠돌고 있는데요.
롯데 “사드 관련 인터뷰 한적 없다” 적극 해명나서
롯데는 “롯데그룹이 사드와 중국사업과 관련해 어떤 매체와도 인터뷰를 한 적이 없다”고 적극 해명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또, 롯데마트가 곧 망할 것이라면서 롯데 선불카드를 미리 사용하려는 중국인 고객들로 매장이 붐빈다는 허위보도까지 하고 있습니다.
中 언론 허위보도 등 ‘반한감정’ 여론몰이 부채질
중국 언론이 선동에 가까운 이야기들을 쏟아내고 있고 또 SNS상으로 가짜뉴스가 빠르게 퍼지면서 여론몰이를 부채질하고 있는겁니다..
中 업체 “롯데와 거래 끊겠다”… 빗나간 애국주의
이에 국민들도 자연스레 반응을 하고 있는데요.
단적인 예로, 중국 막대과자 회사인 웨이룽을 비롯해 중국 기업들이 “롯데마트와는 거래를 끊겠다”며 빗나간 애국주의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앵커]
Q.정부, 국민들 반중 감정 고조 속 대응 방안은
국내에서도 중국산 제품 불매운동에 나서야 한다는 등 반중 감정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이처럼 중국과 한국 소비자들간의 보복에 불이 붙을 수 도 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기자]
중국 경제보복은 중국 정부 차원 감정적 대응
반한 감정의 불씨가 번지면 문제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사실, 중국이 지금 정부차원에서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다른 나라가 제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해서 경제적으로 보복하는 것 자체가 그렇죠.
정부, 반중감정 고조되지 않도록 차분한 대응 필요
그런데, 우리 정부는 이런 분위기를 부추기지 말고 차분하게 대응을 해야 합니다. 사실상, 감정을 건드려 버리면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중국제품 불매 운동 등 맞보복은 ‘악순환’ 일 뿐
예를 들어 불매운동과 같은 맞보복으로 대응한다면 악순환이 이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경제·통상 전문가 “감정적 대응 자제해야” 지적
실제, 경제·통상 전문가들도 감정적 대응은 자제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안보·평화 고려해 외교적 해법 모색 필요
사드 배치를 둘러싼 정부의 안일한 대응이 화를 키웠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한반도 안보와 평화라는 큰 틀에서 외교적 해법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