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첨단차 보험료 깎아야”… 업계선 “아직”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오늘 오전 금요 현장간담회를 열고 보험업계에 사고예방 첨단 장치를 탑재한 차량에 대한 보험료 인하를 주문했습니다.
특히 임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기술발전 속도에 금융산업이 뒤처지지 않도록 발 빠른 대처를 강조했는데요.
업계 반응은 뜨뜻미지근합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면서도 아직 첨단 차량의 사고율이 실제로 낮은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정훈규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앞 차량이 멈출 경우 자동차가 알아서 멈춰주는 자동 비상 제동 시스템.
운전자의 실수로 차선을 넘어서면 경고음이 울리거나 핸들을 바로 잡아 주는 차선이탈 방지 시스템.
전체 자동차 사고 중 90%에 달하는 운전자 과실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는 첨단 장치들입니다.
최근에는 고급차 뿐 아니라 경차에도 이 같은 첨단 사고예방 시스템들이 탑재되는 추세입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요 현장간담회에서 이 같은 기술발달이 자동차보험료에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첨단 장치로 사고 가능성이 줄어든 차량에 대해 보험료를 깎아주는 제도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보험업계는 당국의 취지에 공감하며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실제 도입되기 까기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고예방 장치가 탑재된 차량이 기존차량보다 사고가 현저히 적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한 두 해 정도 전년 대비 사고가 줄었다고 해서 보험료를 줄일 순 없다”며 “신뢰할 수준의 모집단이 확보된 후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재까지 이와 관련된 통계를 내본 적도 없습니다.
영국이나 독일 등에서는 사고방지용 첨단장치가 달린 차량의 보험료를 이미 할인해 주고 있고, 일본에선 자율주행차 사고를 보상하는 보험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국내 자동차 산업은 독일·일본 등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데, 왜 보험만 사고율 확인에 더 긴 시간이 필요한 것인지 의문입니다.
/정훈규기자 cargo29@sedaily.om
[영상편집 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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