퀄컴, 공정위 1조 과징금 불복 소송 제기
작년 12월 공정위, 퀄컴에 과징금 1조300억 부과
“퀄컴, 통신칩 표준특허 기반으로 폭리 취해”
공정위 과징금과 삼성 특혜 연관성 의혹 제기
글로벌 통신업체 퀄컴이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1조원 규모의 과징금 결정에 불복하는 소송을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했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퀄컴은 소 접수 마감 하루 전인 지난 21일 서울고법에 과징금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장을 냈습니다. 공정위가 내린 시정명령의 집행을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중지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퀄컴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 1조300억원을 부과했습니다.
퀄컴이 칩세트 공급과 특허권을 연계해 확보한 시장지배력으로 폭리를 취하고 정상적인 경쟁을 방해한 것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결정이 나온 직후 퀄컴은 “전례 없고, 유지될 수 없는 결정”이라며 불복 소송 제기 방침을 밝혔습니다.
퀄컴은 또 특검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공정위가 삼성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것과 관련해 삼성전자가 공정위의 과징금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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