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나홀로 호황’… 작년 세금 10조 더 걷혀
“법인 실적 개선·부동산 시장 호황에 세수 호조”
초과 세수, 정부 예측의 2배… “신뢰도 떨어져”
경기가 뚜렷한 개선 조짐을 보이지 못하는 가운데에도 지난해 국세는 예산보다 10조원 가까이 더 걷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 수입은 242조6,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4조7,000억원 증가했습니다. 전년 대비 증가 규모로는 역대 최대입니다.
기재부는 세수가 잘 걷힌 배경으로 “법인실적이 개선되고 소비 증가, 부동산 시장 호조 등이 겹쳤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지난해 초과 세수가 추경 당시 전망보다 2배나 많다며 정부 세수 예측 신뢰도가 낮은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추경을 편성하면서 초과세수가 9조8,000억원 일 것이라고 예상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는 이보다 9조8,000억원 더 많은 242조6,000억원 걷힌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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