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대응완충자본 금융위기 충격 줄인다”
경기완충자본 적립했다면 2008년 금융위기 없어
2015년11월 법적근거 마련…아직 적립수준 ‘0%’
2000년대 초반부터 경기대응완충자본(CCyB)을 쌓아두었다면 2008년 미국의 서브프라임에서 출발한 글로벌 금융위기의 경제적 손실을 충당할 수 있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경기대응완충자본이란 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호황기에 미리 추가로 적립하는 자본으로 자기자본 대비 0~2.5% 비율로 적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종혁 금융감독원 선임연구원은 ‘경기대응완충자본은 금융위기의 충격을 줄일 수 있는가’라는 제목의 정책보고서를 내고 이 같은 진단을 내놨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금융위기 당시 경기완충자본이 도입돼 있었다면 시뮬레이션 결과 국내 주요 7개 은행이 적립한 경기완충자본 규모가 19조원으로 당시 은행이 자발적으로 늘리거나 투입한 공적자금 14조원보다 많아 경제에 큰 위험이 없었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우리나라는 2015년 11월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6월 경기가 좋지 않다고 보고 경기완충자본의 적립수준을 0%로 결정해 아직은 적립금을 쌓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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