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포커스] 이재용 영장 기각… 대기업 수사 향배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오늘 새벽 기각됐습니다. 박 대통령과 다른 대기업에 대한 특검 수사가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 기각과는 관계없이 흔들림 없이 수사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특검의 향후 수사 방향과 대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경제산업부 이보경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앵커]
오늘 새벽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죠? 특검의 반응이 궁금합니다. 정례 브리핑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기자]
네, 우선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영장기각과는 관계없이 흔들림 없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입장입니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오후 2시30분에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향후 다른 대기업에 대한 수사는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발부 여부와 관계없이 진행하겠다고 못박았습니다. 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도 역시 2월초에 반드시 해야한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이 특검보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 재청구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고,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한 이후 내부 회의를 거쳐서 향후 처리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는 무엇인가요? 또 이번 영장 기각으로 특검이 대기업에 대해 뇌물죄 적용을 계속 밀고 나갈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는 얘기들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기자]
조의연 부장판사가 밝힌 기각 사유를 보면요. “뇌물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소명 정도에 비춰볼 때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혐의 중 뇌물죄의 성립요건인 대가성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인데요. 이 때문에 특검이 미르·K스포츠 재단에 자금을 출연한 SK, CJ, 롯데그룹에 대해 대가를 받으려고 기금을 출연했다는 뇌물죄 혐의를 적용하는데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삼성은 총수 구속이라는 최악의 사태를 막으면서 우선 한숨 돌렸을텐데요. 분위기가 어떤가요.
[기자]
삼성은 “불구속 상태에서 진실을 가릴 수 있게 돼 다행”이라는 반응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특검은 삼성그룹 제2인자인 최지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을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칼날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 재청구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여서 삼성그룹의 긴장감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다만, 이 부회장이 구속을 피한 만큼 그동안 미뤄뒀던 그룹 인사와 조직개편 등 경영혁신 작업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추된 이미지를 회복하고 한동안 올스톱되다시피 했던 투자나 사업재편, 지주사 전환 검토 등 현안에도 차근차근 대응해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번 이재용 회장 영장청구 기각 이후 SK나 CJ, 롯데 등 다른 대기업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기자]
우선 삼성 이후 수사 대상 기업으로는 ‘총수 사면’ 현안이 있었던 SK와 CJ, 면세점 인허가 등 현안이 있었던 롯데 등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검이 ”이재용 영장 기각 관계없이 다른 대기업 수사는 계속 진행한다고 밝힌 만큼 우선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도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업은 ‘부정한 청탁’ 정황이 포착돼 처음부터 특검의 ‘선별 수사 대상’에 오른 점, ‘뇌물죄 고리’를 포기하지 못하는 특검팀이 이들 기업에 수사력을 집중할 가능성이 높아 총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강행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특검팀이 삼성 수사를 계기로 총수에 대한 ‘구속 수사’를 매우 신중하게 고려할 것이라는 예상도 함께 나오는데요.
[앵커]
삼성전자를 비롯해 이들 대기업의 주가가 올랐다면서요?
[기자]
이재용 부회장 영장 기각 소식이 전해지자 오늘 삼성그룹주를 비롯한 SK, CJ그룹주 주가가 동반 상승했는데요. 삼성전자가 1.46% 오른 187만4,000원에 마감했고, 삼성물산 역시 사흘간 약세를 뒤로하고 0.81% 오른 12만4,000원에 마쳤습니다.
SK와 CJ도 각각 0.69%, 2.15% 올라 반등에 성공했고, 롯데제과·롯데쇼핑·롯데케미칼·롯데칠성 등 롯데그룹주도 줄줄이 상승했습니다./이보경기자 lbk50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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