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거주'로 주택 통계 확 바뀐다
앞으로 주택 관련 통계가 소유 단위에서 거주 단위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 거주 가구의 정확한 실태 조사를 위해 전기계량기 등 보조 수단도 활용된다. 아울러 실제 주거용도로 활용되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조사도 이뤄진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아온 주택 관련 통계를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진행하는 통계 개편을 위한 '신규주택통계 개발 연구용역'이 다음달 마무리된다. 국토부는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통계 개선 여부를 살펴볼 예정이다.
◇주택 통계, 소유에서 거주단위로=우선 이번 연구용역에서는 소유가 아닌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 수를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현재 국토부는 거주 가구 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건축물대장에 일반 단독주택으로 신고했지만 실제로는 여러 가구가 거주하는 다가구 주택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전력의 전기계량기를 이용해 지난해 서울시의 거주 가구 숫자를 보정한 결과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는 27만 2,800가구에서 8만 500가구로 줄어든 반면 다가구주택은 59만7,200가구에서 138만7,100가구로 대폭 늘어났다.
이에 따라 서울시에 거주하는 가구 수는 종전 건축물대장에서 집계되는 319만8,400가구보다 대폭 늘어난 386만7,000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국토부에서 제공하는 신주택 보급률에 나타난 가구 수(360만 3,800가구)보다도 많은 수치다.
이를 바탕으로 서울의 주택보급률을 산정하면 종전 97.9%가 아닌 105%에 이른다. 국토부는 거주 가구 수의 정확한 파악을 위해 전기계량기를 활용하는 방안을 포함해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 이용 △단독·다가구주택 통합 보정 등을 대안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이 밖에 1~2인 가구의 주거 수단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가구 숫자도 파악해야 정확한 주택 재고 통계가 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신규 주택·멸실 가구 지표 신설=신규 주택 공급과 멸실 가구 수를 파악하기 위한 지표를 신설할 필요성도 제시됐다. 신규주택 공급은 인허가 물량을 기준으로 파악돼왔지만 인허가 후 미착공 물량과 착공 후 미준공, 인허가 취소 등의 다양한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그동안 제기돼왔다. 실제로 연평균 약 51만~65만 가구 규모의 인허가가 발생하고 있지만 실제 가구수 증가로 이어지는 물량은 연 29만~32만가구가량에 불과하다.
멸실 주택 역시 지방자치단체의 정보를 취합해 산정하고 있지만 용도변경으로 인한 멸실 등을 파악하지 못해 매년 현실과 통계 간 1만 가구 이상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국토부가 올해 업무계획에서 밝힌 서민주거비부담지수도 저소득층과 사회초년 가구 등을 대상으로 구체화하기로 했다.
/권경원·조권형기자 nahere@sed.co.kr
권경원·조권형기자 naher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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