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인증 취득 부담 여전히 커… 중기중앙회 인증 규제 5선 꼽아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함께 진행한 이번 실태 조사에서 △불합리한 인증기준 △과도한 인증비용 △제품 상용화 지연시키는 인증기간 △불합리한 인증 절차 △중복 인증 등 5가지를 중소기업 경영에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인증 과제로 제시했다.
불합리한 인증 기준으로는 붙박이 가구류 평가기준으로 제시된 대형 챔버법이 대표적이다. 대형 챔버법은 완제품 크기보다 큰 대형 챔버(밀폐공간)에 제품을 설치한 후 공기 중으로 방출되는 오염물질을 포집하는 방식으로 포름알데히드와 휘발성유기화합물을 측정하는 것으로, 국토교통부는 실내 공기질 개선을 위해 '건강 친화형 주택 건설 기준'을 마련해 대형 챔버법을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붙박이 가구류 등 부피가 큰 제품을 대형 챔버법으로 시험하면 소형 챔버법을 통과한 최상급 원부자재로 제작한 완제품마저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 더군다나 산업부나 환경부는 소형 챔버법으로 가구류를 평가하고 있어 국토부의 기준과도 맞지 않다.
정민정기자 jminj@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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