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음주운전 2번 적발땐 해임 가능
인사혁신처는 25일 음주운전·성범죄·금품수수 등 공무원의 3대 범죄에 대한 징계를 강화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 정직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또 음주운전을 하다 두 차례 적발되면 기존에는 강등까지만 가능했지만 개정안은 해임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운전 업무를 하는 공무원이 면허취소 처분을 받을 경우 해임까지, 면허정지 처분을 받으면 정직 처분을 내릴 수 있는 별도의 징계규정도 신설됐다.
성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한 징계수위도 높아진다. 조직 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거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면 고의성 유무나 죄의 경중과 상관없이 파면·해임 등의 중징계를 내린다. 고의로 성희롱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해서도 파면이나 해임의 중징계를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상사·동료 등의 부패행위를 알고도 신고나 고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최고 파면까지 내릴 수 있게 징계기준을 새로 마련했다. 또 횡령이나 금품수수 등 금품 관련 비위행위가 발생하면 당사자는 물론이고 지휘감독체계에 있는 사람이나 부패행위를 주선한 사람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했다.
노희영기자 nevermind@sed.co.kr
[ⓒ 한국미디어네트워크(www.hankooki.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요뉴스
주간 TOP뉴스
- 1삼성전자, 나이스웨더와 협업해 ‘해브 어 굿 라이프’ 한정판 굿즈 공개
- 2국내 식음료 첫 100살 기업 하이트진로…“R&D·세계화 집중”
- 3롯데칠성음료, 새로 ‘살구맛’ 출시
- 4MG새마을금고보험, 신상품 레저상해공제 판매 개시
- 5LS머트리얼즈, 국내 최초로 개발한 UC 활용 ‘대전력 부하 제어시스템’ 개발
- 6넷마블, ‘나 혼자만 레벨업:어라이즈’ 내달 8일 출시…“사전등록 1,200만 돌파”
- 7삼천리자전거, ‘캐치 티니핑’ 어린이 자전거 3종 출시…“다양한 안전장치 적용”
- 8GS25 “편의점 공사 현장에 AI 뜬다”
- 9무보, 중소기업 수출규모별 맞춤 지원 프로그램 ‘수출성장 플래닛' 도입
- 10롯데택배 “주문 상품 택배시스템으로 통합 관리”…자동화 서비스 오픈
공지사항
더보기
핫클립
-
- 지수상승하면 우량주, 혼조세면 개별주, 하락하면 관망 평택촌놈의 정석투자 2019-03-26 (화) 방송
- 메타버스와 교육이 합쳐진다? 웅진씽크빅 지금이 매수 타이밍!│ 매매전력(웅진씽크빅,교육주,윤석열관련주) 마감임박! 60분의 승부 2021-11-12 (금) 방송
- [내일의 BOOM] 탄소감축 = 원전? 달리는 말 '세보엠이씨' 탑승 전략은? │ 매매전략 (세보엠이씨,원전주,종가베팅) 오늘장 내일장 2021-11-12 (금) 방송
- 2월 25일이 반등 고점은 확실, 이제는 하락 속도의 문제 평택촌놈의 정석투자 2019-03-26 (화) 방송
이 시각 이후 방송
-
18:55BUY킹스탁
생방송 박아인 PD 서지안 MC
-
19:55베스트 트레이딩 맨 1부
생방송 백민희 PD 김혜연 MC
-
20:55베스트 트레이딩 맨 2부
생방송 신민정 PD 김혜연 MC
-
21:55神들의 매매신호
생방송 박아인 PD 박수연 MC
-
22:55해선시대
생방송 신민정 PD 박수연 MC
오늘의 날씨
2024-04-19(금) 12:00마포구 상암동22.0℃
강수확률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