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계 “5·24 조치 실효성 없어…자국 기업들에 대한 제재일뿐”

당정이 5·24 조치 해제에 대한 불가 방침을 확고히 밝힌 것을 두고 전문가와 남북경협기업인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경분리’의 원칙에 따라 5·24 조치 철회하고 내수침체로 허덕이는 중소기업의 출구전략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동국대학교 김일한 박사는 23일 이인영 새정치연합 의원이 주최한 5·24 조치 평가 토론회에 참석해 “정부는 5·24 조치를 동북아 국제정치적 관점에서 벗어나 경제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박사는 “5·24 조치 5년의 결과에 대한 경제적 평가는 낙제점을 면하기 어렵다”며 “남북교역의 중단으로 북·중 경제관계의 밀착현상이 강화됐다”고 우려했다. 김 박사가 제시한 통일부 자료에 따르면 북한의 대중(中) 교역 비율은 2013년 77.2%로 한국과의 13.2%와 비교하면 거의 6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이 차지하고 있는 북한의 대외교역비율은 2007년 38.2%를 기록한 이후 5·24 조치의 영향으로 지속적인 하락세를 기록했다. 이와 관련 김 박사는 “5·24 조치 이후 북중 위탁가공교역이 크게 증가하는 등 향후 한반도 경제권 형성에 악영향을 미치게 됐다”며 “남북교역의 대안이 중국이라는 제3국 현상으로 대체됨으로써 5·24 조치의 실효성은 없다”고 토로했다.

김 박사는 5·24 조치에 대한 빗장을 풀지 않는 정부에게 중국과 대만의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정경분리 원칙에 따라 앙숙인 중국과 대만이 경제혁력을 강화한 결과 정치군사적 갈등이 최소화됐고 경제적 실리를 얻게 됐다”며 “이런 관계는 중국과 홍콩 관계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고 말했다.

임을출 경남대 교수는 5·24 조치 해제를 통한 남북교류 활성화가 중소기업이 ‘살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 교수는 “남북경협을 재개해 북한 내 사적 경제 활성화를 촉진시키고 국내 중소기업과의 협력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중소기업이 중국과 러시아 극동지역의 진출을 도모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형윤기자 manis@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