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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세 미리 내면 최대 10% 세액공제"

    행정안전부는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최대 10%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11일 설명했다. 자동차세 신고와 납부는 인터넷과 스마트폰, 전화, 지자체 방문 등..   2018-01-11 14:22:46

  • "건물 내 비상구 막았다가 사상자 나면 징역 10년"

    앞으로 건물 내 비상구를 막았다가 화재 등으로 사상자가 발생할 경우 비상구 폐쇄 책임자에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형사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방안이..   2018-01-11 10:18:47

  • "제천 화재, 세월호 참사 때와 뭐가 달라졌나"

    지난해 12월21일 29명의 인명을 앗아간 충북 제천 화재 참사에 대한 정부 대응은 총체적 난국이었다. 가연성 드라이비트 외벽을 방치해 화재가 급속히 확산됐으며 지역..   2018-01-10 17:03:11

  • 미작성·무단 파기...4대강 등 기록관리 엉망

    한국석유공사는 지난 2009년 10월8일 캐나다 기업인 하베스트를 인수하기 위해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열어 해외 석유회사 자산인수 안건을 의결했다. 이어 같은 달 26일..   2018-01-09 17:13:11

  • 빠르게 늙어가는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지금까지 저출산 대책은 실패했다”면서 “저출산·고령화가 확산하는 속도가 더 빨랐고 정부 대책이 따라잡지 못했다”고 밝..   2018-01-09 17:23:38

  • 빠르게 늙어가는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지금까지 저출산 대책은 실패했다”면서 “저출산·고령화가 확산하는 속도가 더 빨랐고 정부 대책이 따라잡지 못했다”고 밝..   2018-01-09 17:23:38

  • 빠르게 늙어가는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지금까지 저출산 대책은 실패했다”면서 “저출산·고령화가 확산하는 속도가 더 빨랐고 정부 대책이 따라잡지 못했다”고 밝..   2018-01-09 17:23:38

  • 창업-벤처기업 정부지원금은 '눈먼 돈'…"관리 엉망"

    정부가 창업·벤처기업에 각종 지원금을 중복해서 지급하는 등 지원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기업들은 정부 융자금으로 사무실을 임대해 통해 수익까지 올린 ..   2018-01-09 11:07:24

  • 소방차 막는 불법차량 훼손돼도 보상 못받는다

    앞으로 불을 끄기 위해 출동한 소방차를 막는 불법 주정차 차량을 제거·이동하는 과정에서 차가 훼손돼도 보상받지 못한다. 7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긴급출동 차량의 통행 확보를 위해 손실 보상 규정을 담..   2018-01-07 17:15:11

  • 올해 4~9급 국가직 경력채용 2,521명… 지난해의 3.3배

    올해 38개 중앙행정기관이 국가공무원 4∼9급 총 2,521명을 경력 채용하며 1,776명이나 늘리기로 했다. 지난해 24개 기관이 745명을 경력 채용한 데 비..   2018-01-07 14:25:45

  • '사회적 경제기업' 지원...지자체 등 전방위 확산

    문재인 정부의 핵심사업인 ‘사회적 경제기업’ 지원이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는 등 전방위로 확산된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지자체가 수의계약으로 사회적 경제기업에 발주할 수 있는 사업을 현행 2,00..   2018-01-02 18:50:26

  • 금연캠페인의 역설?...소방안전교부세 뚝

    충북 제천 화재 참사 등으로 소방안전에 대한 관심이 부쩍 커지고 있지만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교부세는 오히려 줄어들었다. 소방안전교부세가 담뱃세와 연동되는데 최근 금연 확산으로 담배 판매..   2018-01-02 17:25:10

  • '직업상담사 자격증' 가산점 부여에 분노하는 공시생들

    정부가 올해 국가 공무원을 채용하면서 직업상담사 자격증 소유자에 대해 아무런 예고도 없이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공시생들은 직업상담사 자격증을 가..   2018-01-02 16:48:23

  • 합천군, 전두환 생가 지붕 인조볏짚으로 교체…"예산 절감"

    경남 합천군이 관리에 골머리를 앓던 전두환 전 대통령 생가 지붕의 천연볏짚을 최근 인조볏짚으로 교체했다. 합천군은 율곡면 내천리 소재 전 전 대통령 생가 본채 등..   2018-01-02 16: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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